"냉난방비에 충당금까지…7평 오피스텔 월 관리비가 28만원"

7.5평(전용 24.75㎡)짜리 오피스텔 관리비가 8월에 28만원이 나왔어요. 커뮤니티 있는 전용 59㎡짜리 새 아파트랑 비슷한 게 말이 되나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거주자 A씨)A씨의 관리비 명세서에는 냉난방 전기(5만3340원) 외에 별도로 냉방 ...

2023.10.10 17:00

"제2의 월세 악용"…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을 넘어가면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허위·과장된 관리비를 광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

2023.09.21 17:40

내달부터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앞으로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3.05.22 17:47

"제2의 월세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내역 공개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룸,...

2023.05.22 10:59

원희룡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세부내용 공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원 장관은 이날 청년들과...

2023.05.03 17:23

'제2의 월세' 관리비 집중 단속한다…원희룡 "비리 근절"

 내년 1분기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선다.국토교통...

2022.10.24 12:51

임대료 못 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사각지대 오피스텔 구제된다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

김포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관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이 30%에 달했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는 이유였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운...

2022.04.21 16:47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오피스텔·상가…내달부터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들이 앞으로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과다 청구 분쟁이 대폭 줄어들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시행령&r...

2021.01.26 17:18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회계감사 받아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던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등의 건물들이 앞으로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

2021.01.26 14:36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에 지자체 발벗고 나섰다

인허가 제한·관리비 개선 등 법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경기도와 용인·군포·수원시가 적극적…자체 기준마련·관리팀 신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

2019.02.17 07:16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내리나…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150실 이상 매년 감사 받아야…50실 이상은 소유·입주자 20% 이상 요구시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오피스텔의 관리자는 앞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외부...

2018.09.20 17:09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공간으로 주로 쓰이는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평)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서도 점포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

2018.08.16 18:31